​건강기능식품업체 법위반 과징금, 매출 따라 커진다

[이정수기자, [e-mail]]

법령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대신 부과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기준은 매출액이 많을수록 과징금 부담률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예로 판매업체는 연매출액 2000만원 이하인 경우 8만원, 10억원~12억원인 경우 106만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돼왔다.

때문에 매출액이 적은 곳은 과징금을 낮추고 매출액이 많은 곳은 과징금을 높이도록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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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판매업체는 연매출액 2000만원 이하 5만원, 10억원~12억원 106만원, 400억원 초과 시에는 367만원 이상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또 기존에는 여러 차례 위반해도 같은 과태료가 부과돼 상습적인 위반자에 대한 제재 효과가 없었다. 이에 위반행위를 반복할수록 더 많은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개정됐다.

생산실적 허위보고와 품질관리인교육 미이수는 50-100-200, 법령 위반업체에 대한 교육 이수명령 위반은 100-200-300으로 1-2-3차시 마다 과태료가 증가하는 방식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법 운영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