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대화, '시리아공습'보다 '북중관계'가 더 큰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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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미 정상외교에 중국 가세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시리아 공습을 단행하면서 남북-북미정상회담을 앞둔 한반도 정세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시리아 공습보다 급물살을 탄 북중관계가 한반도 정세에 더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지난 13일(현지시간) '화학무기 사용' 의혹을 받고 있는 시리아를 공습하면서 국제 사회는 이 사태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CNN은 14일(현지시간) "미국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 비핵화를 설득하고 있지만, 시리아 공습을 목격한 김정은 정권은 이를 반대할 것"이라며 "북미 정상회담이 한층 복잡해지게 됐다"며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이같은 종류의 보복타격 가능성을 줄인다고 인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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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만약 북중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완곡하게 주장하고 있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관철이 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코피 작전' 등 군사옵션을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코피 작전은 미국이 북한의 핵 시설을 제한적으로 폭격하는 내용의 군사옵션이다.

그러나 국내 전문가들은 시리아 공습은 미국이 국내·국제적으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이뤄졌고, 일회성에 그쳤기 때문에 공습 자체가 북한에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하긴 어렵다고 풀이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시리아 공습이) 일반적인 인식에서는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공습이 시리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아니고 1회성 폭격으로 끝났기 때문에 북한에는 군사적 옵션에 대한 경각심 정도의 제한적인 영향만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구연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시리아 공습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협상력을 높일수는 있지만,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시리아 공습보다 '북중관계 회복'이 더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남북미로 제한됐던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중국이 끼어들면서 주의가 분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 부연구위원은 "과거 6자회담으로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이유는 너무 많은 국가가 끼어들면서 비핵화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껴들게 되면 미국 동북아 전략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단순 한반도 문제가 아니게 된다. 그럼 또 비핵화 문제에 집중이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선중앙방송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는 14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중국 예술단 단장으로 방북 중인 쑹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접견하고 김 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가 당·정 간부들과 함께 중국 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