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리스크 피해 안전대출만 늘려…생산적 대출은 줄었다

은행 대출 중 기업 신용대출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금공급인 이른바 '생산적 대출'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의 생산적 자금공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 자료는 기업대출 잔액 중 생산유발, 일자리 창출, 신용대출 등 3가지 측면으로 구분한 뒤 영향력·감응도 계수, 고용유발계수 등으로 가중치를 부여해 생산적 대출액을 추산해냈다.

이는 최근 김기식 금감원장이 취임 후 금융감독 관련 분석 자료와 통계 등을 외부에 공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은행의 기업대출 규모는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 대출에서 기업대출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2013년 말 전체 대출 잔액 중 기업대출 비중은 49.5%였으나 지난해 말 46.7%까지 줄었다.

관련기사

• 정부·서울시 "집값 비정상 상승 시 토허제 재지정"
• "토허제 해제 가계부채 자극 우려" 한은의 경고

이 때문에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 대출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다. 신용대출 기준으로 총대출 대비 생산적 대출 비중을 보면 2010년 말에는 25.2%였지만 지난해 말에는 16.2%까지 하락했다.

또 생산유발 기준으로 보면 2011년 말에는 45.7%로 당시 기업대출 비중(48.8%)과 거의 비슷했지만, 지난해 말에는 37.1%로 떨어졌고, 기업대출 비중(46.7%)과도 격차가 벌어졌다.

일자리 창출 기준으로는 2010년 말∼2012년 말까지 44%대를 유지하다가 급격히 하락 폭이 커지더니 지난해 말에는 37.8%까지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산유발 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부동산업 대출이 대폭 증가하면서 생산적 대출 비중이 줄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