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하나라도 위법이거나 도덕성 평균 이하면 김기식 사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산운용사업 신뢰구축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e-mail]]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면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언급한 뒤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거센 사퇴 압박을 받는 김 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김 원장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에 대해 검찰의 수사 결과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김 원장 거취의 잣대로 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전날 ▲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행위 ▲ 해외출장 중 관광 등 김 원장을 둘러싼 4가지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선관위에 공식 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기회에 인사 때마다 하게 되는 고민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한 뒤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이 있을 것인데, 주로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는 것"이라며 "한편으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기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 늘 고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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