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기식 논란' 선관위에 적법성 공식 질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증권사 대표이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e-mail]]

청와대는 12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둘러싼 각종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사항을 보내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오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관위에 질의 사항을 보냈다"며 "김 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선관위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중앙선관위에 보낸 질의 내용은 첫째,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둘째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 가는 게 적법한지, 셋째,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게 적법한지, 마지막으로 해외출장 중 관광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여부"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런 질의서 보낸 것은 김 원장의 과거 해외출장을 평가하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공직자 자격을 따질 때 법률적인 잣대로만 들이댈 수는 없다. 도덕적 기준도 적용돼야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김 원장이 티끌하나 묻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그럼에도 김 원장의 해외출장 사례가 일반 국회의원의 사례로 볼 때 과연 평균 이하의 도덕성을 보였는지 더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청와대는 김 원장의 경우가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인지 알아보고자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19·20대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사례를 조사해봤다"고 말했다.

이어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한 경우가 모두 167차례였고, 이 가운데 민주당이 65차례, 자유한국당이 94차례였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김 원장과 흡사한 방식으로 이뤄진 국회의원 해외 개별 출장이 보훈처에서 4건, 한국공항공사에서 두 번 등 적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조사결과를 볼 때 김 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이행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 됐거나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평균 도덕적 감각이 밑도는지는 의문"이라며 "김기식 특정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세워야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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