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 3野 개헌 협의체 제안…민주 "전적 동의" 한국 "국회 정상화부터"

왼쪽부터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12일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등을 함께 논의하는 '정치협상회의'를 제안했다.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이 회의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거취 논란과 방송법 처리 등이 선행돼야 테이블로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동철 바른미래당·장병완 평화당·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공동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분권과 협치를 실현한 정부형태 타협안을 내놓을 것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 △이를 위해 정치협상회의를 가동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타협을 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이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이같은 입장문을 전달했다. 야3당의 요구 사항에 대해 민주당과 한국당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정치협상회의에 대해선 참여하겠단 의사를 밝혔지만, 책임총리 등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선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면담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제안한 개헌 협의체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원내대표끼리만 만나면 국회 현안과 결부되면서 개헌에 대한 협상 성과가 속도가 나지 않는다. 헌정특위 간사들이 참여하면 아무래도 협상 속도가 빨라지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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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부형태 타협안'을 제시하라는 요구에 대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다당제가 실현될 것이라고 보여진다. 결선투표를 통해서 연정이 제도화될 것으로 본다"며 "야당이 말하는 대통령의 절대적 권한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들이 여전히 내각제적 얘길 하고 있으니 저흰 수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정부형태와 선거제도 개혁을 맞바꿀 문제는 아니다. 정치권의 유불리에 의해서 논의해선 안된다"며 "저희는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야3당과 함께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회가 공전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에는 당분간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3당 원내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야3당의 개헌을 완성하기 위한 중재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국당은 선거구제 개혁 등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야3당의 뜻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책임총리제로 극복할 것이다. 저희들은 선거구제 개편에 있어서 야3당의 바람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치협상회의'에 대해선 "지금 현재 이 정국에서 민주당이 협상에 나설 여건은 안된다. 민주당이 4월 국회 정상화를 위한다면 지금 이 상황을 하루속히 제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기식 금감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과 방송법 처리 등 국회 파행이 해결돼야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야3당은 이들 양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마친 뒤 조속한 시일 안에 중재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야3당이 구체적이고 발빠르게 중재안을 마련해서 개헌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