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부장검사, 1심서 집행유예…"2개월 간 수감하며 반성"

검찰에 꾸려진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단장을 맡은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 2월 1일 오전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후배 검사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현직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지난 1월 말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사단'(단장 조희진 검사장) 출범 후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1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49) 부장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과 1월 두 차례 각각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후배 검사를 상대로 몸을 잡고 입맞춤을 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를 받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고 신상정보를 관할 기관에 등록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재범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신상정보의 공개와 고지에 대해선 별도로 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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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강제추행 1회 권고 형량은 기본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 피고인의 경우 두 차례 강제 추행으로 다수 범죄 처리 기준이 적용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한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 또 피고인은 직업이나 관계를 통해서 피고인을 믿고 신뢰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고통이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2개월간 수감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다. 비록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피해자가 '현재 상황에서 더이상 엄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개진했다. 또 피고가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상실했고, 가족들의 상처가 크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