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사태]한국인 1.7배 美이용자 개인정보 유출...우리는 안전할까

[사진=연합뉴스]

미국에서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한국도 안전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판 ‘제2의 페이스북 사태’를 막기 위해 IT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가 데이터 사업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으며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수집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비식별 정보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법적 효력은 없다. 비식별 처리는 '50세 남성 김갑수'란 개인정보를 '50대 아무개(가명)'로 바꾸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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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의 문제점은 비단 미국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일부 IT기업들이 이용자들의 통화내역을 수집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페이스북은 이용자의 통화 내역을 수집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로 유출해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내 최대 IT기업인 카카오와 라인도 같은 달 이용자들의 동의 없이 통화내역을 수집해 저장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 현행법상 통화내역은 통신 비밀이자 민감한 개인정보로 간주한다. 정보·수사기관들도 영장을 받아야만 열람이 가능하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데이터 사업 규제의 필요성은 글로벌 IT기업에서도 제기한 바 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페이스북을 공개 비난하며 “정교한 데이터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몇 년 동안 무엇을 검색했는지, 연락처에 누가 있는지,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와 같은 인생의 모든 세부 사항을 알 수 있는 능력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스스로 구축한 상세한 데이터 프로필을 모르고 있다"고 지난 3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의 전직 직원이자 이번 페이스북 정보유출 스캔들을 폭로한 당사자인 크리스토퍼 와일리[사진=연합뉴스]

페이스북이 5일(현지시간) 내놓은 공식적인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이전 추정치인 5000만 명보다 대폭 증가했다. 이는 5100만 명인 한국 인구의 1.7배다.

페이스북은 미국 대선에서 진행된 ‘여론조작 의혹’의 중심에 있다. 데이터 분석회사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가 2014년 페이스북 계정 5000만개에 담긴 개인정보를 수집해 2016년 미국 대선 시기 트럼프의 선거캠프에 유권자 성향을 분석한 데이터를 제공했다고 뉴욕타임스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이 지난 3월 보도했다.

정보 유출의 주체가 CA라 하더라도 페이스북은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CA의 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하기 2년 전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경고 받았지만 페이스북이 이를 묵살했다고 영국 보수 일간 텔레그래프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수뇌부는 유출을 방지하는 데 무관심했다”는 전직 페이스북 직원의 인터뷰가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같은 달 실렸다.

페이스북은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입력해 이용자를 검색하는 기능을 삭제한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정보유출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다음 주 페이스북 최고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의 의회 청문회 증언이 더욱 힘겨워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