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수출 7900억 달러 달성해 일본 앞지른다(종합)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2022년 수출 7900억 달러를 기록, 일본을 제치고 세계 4강에 진입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이를 위해 보호무역주의와 지경학적 리스크가 부각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신흥시장으로 수출선을 다변화하는 신(新)북방·남방 정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신통상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수출시장 다변화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검토, 디지털 통상전략 등을 통해 2022년 '수출 세계 4강'에 오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수출액은 5737억 달러로, 일본(6981억 달러)보다 1244억 달러 적다. 세계 순위로는 6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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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신통상전략을 통해 2022년 7900억 달러를 달성, 일본을 추월한다는 방침이다.

2010~2017년 우리나라 수출은 연평균 5.9% 증가했는데, 앞으로 6.6% 이상으로 올려야 2022년에 일본을 추월할 수 있다.

또 대외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36.7%에 달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이들 국가와의 통상 관계도 재정립하기로 했다.

미국은 개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양국 상호 투자와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에너지와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를 모색한다.

중국의 경우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으로 우리나라 서비스와 전문인력의 중국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 간 FTA 등 높은 수준의 지역경제 통합으로 상호 신뢰를 쌓는다.

신북방정책의 하나로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를 타결해 교역 확대와 인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고부가 선박과 항만·항로 개발 등 북극항로 개척 기회로 활용할 방침이다.

아세안과 인도 등 남방국가에 대해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뿐 아니라 이미 체결한 FTA 개선을 통해 경쟁국에 비해 유리한 시장 여건을 조성한다.

최근 일본 등 11개국이 정식 서명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는 올해 상반기에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탈퇴한 미국이 재가입한 새로운 형태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출범할 가능성도 고려, 미국과 TPP 공동 대응을 논의한다.

특히 미국이 TPP에 복귀할 경우, 우리나라의 TPP 가입도 적시에 이뤄지도록 공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도래로 급부상한 '디지털 통상' 전략도 마련한다. 디지털 통상은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ICT) 등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국가 간 교역활동이다. 좁게는 전자무역과 전자상거래, 넓게는 데이터 주도 사업까지 포함한다.

산업부는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의료와 제조업 분야에서 디지털 건강관리와 스마트 제조 등 관련 산업의 글로벌 플랫폼 선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 통상과 관련한 국내 규제를 완화하고, 국제 기술표준과 국가 간 규제 조화 문제 등에 대한 국제 논의를 선도할 새로운 통상 협의체 출범을 주도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디지털 통상 시대에는 특히 데이터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캐나다·호주·싱가포르·칠레 등 비슷한 생각을 가진 국가와 디지털 통상을 중심으로 하는 '메가 FTA'를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환율에 대한 합의나 농업분야의 추가개방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와 환율 협의의 연관성에 대해 "미국이 효과 극대화 차원에서 또는 성과를 잘 냈다고 설명하는 차원에서 환율에 대해 언급한 것 같은데 이것은 별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