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재건 5개년 계획] 김영춘 장관 “죽어라고 해야 목표달성 가능하다”

지난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에서 김영춘 장관이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팔 걷어붙이고 해운재건에 앞장서는데 쉽지는 않다. 정부와 산업계 모두 죽어라고 해야 2022년 매출액 51조원 달성이 가능하다. 열심히 해서 5년 뒤에 2008년 호경기 시절처럼 선대량과 매출 다 이뤘으면 좋겠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회를 통해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해운업계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운업이 국가전략산업이라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선주와 화주 등이 뭉치지 않으면 중장기 계획의 성공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부분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이번 정부의 첫 해운정책인데, 회복은 쉽지 않다. 앞으로 3년이 고비다. 정부가 얼마를 지원해주겠다는 부분은 뺐다. 업계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며 “화주들이 국적선사를 얼마나 이용하느냐가 관건이다. 적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신경을 썼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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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구조조정에 대해서는 통합작업이 불가피하다며 근해선사 재편을 시사했다. 지난 3일 장금상선과 흥아해운 컨테이너 정기선부문 통합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이다. 현재 근해선사는 12개 선사가 운영 중인데 과당경쟁으로 수익악화가 반복되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해운업 구조조정은 업계 스스로 통합작업이 불가피하다고 느끼고 있다”며 “선사 경영개선,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주목을 끈 부분은 국적선사 컨테이너 적취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이다. 현재 국내 화주들 대부분이 국적선사에 화물을 싣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과거 2000년 이전 전략화물에 대해 국적선사가 운송하던 자료가 있었다. 규제 해소차원에서 외국선사에게 개방했는데 이게 오히려 국적선사를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 상황이어서 안보가 중요하다. 원유, 석탄, 가스 등 전략화물에 대해서는 필요한 분량만큼이라도 유사시 불안정성 해소하는 국적선사 이용제도 재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략물자 운송을 시작으로 국내화물 적치 운송하는. 민간업계도 자발적 참여를 통해 국내선사 이용하는 인센티브 고민하겠다”며 “그래서 국내 선사 적치율이 지금보다 10%만 올라가더라도 국내 해운사 경영개선에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목표는 적취율 10% 상승이다”라고 덧붙였다.

적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자신이 직접 화주들을 만나 상생협력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우선은 대한상공회의소 등 단체와 협약을 시작으로 대형 화물을 취급하는 회사를 방문해 국적선사 이용을 홍보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내가 뛰어서 적치율이 높아진다면 당연히 할 의향이 있다. 필요하다면 수출입 대형기업들을 찾아가서 부탁하고 그렇게 해볼 생각”이라며 “민간기업도 많지만 공기업도 많다. 대형, 대량화물 취급하는 회사들 쫒아다녀 보겟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단체와 협약을 하지만 개인 업체도 비즈니스 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해운연합(KSP)은 이번 정부에서 권한이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궁극적으로 일본과 같은 ‘원팀’을 위한 작업을 KSP가 맡게된 셈이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선사 하나하나 입장에서는 기업 생존을 건 위험한 결단이다. 어려운 고민 과장을 겪고 있다”며 “어떤 선사도 위험을 감수하고 통합하겠다는 곳은 없다. 개벌 선사들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윈윈하는 모체가 한국해운연합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운정책이 현대상선을 지나치게 몰아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현대상선은 ‘공기업’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우리 한국재건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선사지원은 현대상선 비중이 10%를 넘지 않는다. 대부분 중소 선사들을 위한 대책”이라고 전제한 뒤 “다만 현대상선은 현재 민간기업이 아니다. 살려서 회수해야 하는 공기업”이라고 못을 박았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수출 화물은 99%가 해상운송이다. 구주, 미주 운행 선박 노선은 이미 망실이 돼 한국 수출 수입 무역 경쟁력 강화에도 치명적”이라며 “원양선사 네트워크 확보하는 것이 한국경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다. 원양선대 회복을 정책 목표로 삼은 이유다. 현대상선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