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어선위치발신장치 꺼두면 과태료 부과

다음달부터 어선들이 위치발신장치를 꺼두면 최고 300만원 과태료를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법 개정안에 따라, 어선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구난을 위해 설치된 어선위치발신장치 미(未)작동·미(未)수리 시 부과하는 처벌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 및 무선설비를 작동시키지 않거나, 어선위치발신장치 및 무선설비 고장‧분실신고 이후 수리 및 재설치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켜지 않은 어선이 해양사고를 당해 인명피해가 커지고 구조·구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해 어선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 왔다.

기존에도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작동 의무는 있었지만, 장치가 고장났을 경우 신고의무만 있고 수리 및 정상작동의 의무가 없어 어업인들이 신고만 하고 장비를 방치하는 등 관리상의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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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어업인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고 조업하거나, 고장 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최대 30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해수부는 어선법을 개정해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및 분실‧수리 시 미신고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과태료 최대 30만원→300만원)하고, 장치 고장 이후 수리 및 정상작동의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외에 어선검사를 받은 후 해당어선 선체‧기관‧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 등도 담았다.

해수부는 법 시행에 앞서 이달 중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청, 지자체 및 수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정안 내용에 대해 주요 항·포구에서 캠페인을 벌이는 등 어업인 안전의식을 높이고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어선위치 발신장치 관리가 강화돼 어선 사고 시 신속한 구조·구난활동이 가능해지고, 불법어업 예방 및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 시행 이전에 현장에서 일하는 어업인이 법령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