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개헌 의총 열고 “분권형 대통령·책임 총리제 반드시 구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제 구현에 초점을 맞춘 당 자체 개헌안을 2일 확정했다.

이날 한국당은 국회에서 개헌 의총을 열고 권력구조 개편, 총리 선출 방식 등을 집중 논의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국회에서 진정한 국민개헌안이 마련되고 합의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이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한국당은 제왕적 권력 종식을 위한 분권형 대통령제·책임총리제 구현을 통해 대한민국이 불행한 대통령과 불행한 권력에 의해 국가·국민이 실망하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개헌 의총을 통해 우리들의 노력을 최종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개헌 논의를 진행해 반드시 국민개헌안을 합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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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이 마련한 개헌안에 따르면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며 국무위원 제청 권한을 지닌다.

대신 대통령은 통일·국방·외교 업무를 소관하고 나머지 행정권은 총리가 맡는다.

또 총리에 의해 제청된 국무위원은 국회 동의를 통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며, 대통령의 권한 중 인사권·사면권·발의권 등도 대폭 줄어든다.

아울러 대통령의 사면권도 크게 손질됐다. 대통령의 사면권의 경우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의 경우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친 후 국회 동의를 얻어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헌법개정 발의권도 사라진다. 김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것”이라며 “관제 개헌안 발의를 막기 위함이자 삼권 분립 체계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핵심 쟁점 중에 하나인 지방 분권과 관련해서 “대통령 안은 지방분권 이름으로 사실상의 연방제를 도모하는 것이므로 단일 국가인 헌법 체계와 맞지 않다”면서도 “한국당은 지방정부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러나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한 방향은 다 수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방 재정 격차가 큰 상황에서 지방 분권 강화는 통일성과 통합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것”이라며 범위를 정했다.

또 “재정 건전성 조항을 재정 준칙으로 헌법에 명시할 것”이라며 “재정을 독립된 장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포퓰리즘으로 미래세대에 조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이번 주 내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세부 안을 담아 자체 개헌안을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