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정책 '컨트롤타워' 주거복지정책관 공식 출범

[표=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에서 정부 주거복지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주거복지정책관이 공식 출범했다.

국토부는 2일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전담하는 주거복지정책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중장기 계획인 주거복지 로드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거복지정책관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 내 주거복지 정책은 2003년 주거복지과, 2004년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이 각각 출범한 이후 주거복지기획과 등 본부 1개과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뉴스테이추진단 등 별도 조직으로 분산돼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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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본부 공식 직제로 주거복지정책관이 정식 조직으로 출범하면서 위상이 크게 강화됐다. 이에 따라 주거복지 정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주택토지실 산하에 설치되는 주거복지정책관은 주거복지정책과, 공공주택총괄과, 공공주택지원과, 민간임대정책과 등 4개과와 별도 조직인 공공주택추진단으로 구성된다. 기존 뉴스테이추진단은 폐지된다.

주거복지정책과는 중장기 주거복지 정책 수립과 신혼부부·청년 등 특정 계층의 주거지원 사업과 관련한 정책을 담당한다. 더불어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 지원의 핵심인 주거급여 관련 업무도 맡는다.

공공주택총괄과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밝힌, 향후 5년간 공급될 공공임대 65만 가구와 공공분양 주택 15만 가구에 대한 총괄적인 지휘 본부 역할을 수행한다.

공공주택지원과는 공공주택 관리·운영 업무와 매입·전세임대 관련 사항을 주로 담당한다.

민간임대정책과는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에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형 임대주택 업무와 민간임대 공급 활성화 정책 등을 수행한다.

별도 조직으로 유지되는 공공주택추진단은 공공주택 택지개발 및 건설과 관련한 승인 업무와 공공주택 디자인 업무를 주로 맡는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출범식에서 "국민의 주거권 강화를 위해 주거복지정책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안전망 마련과 보다 든든한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에 유관 기관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