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환율 시장에서 결정하는 게 원칙"

2018-04-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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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은행 본부 소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자료= 한국은행 제공]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일 "기본적으로 환율 원칙은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외환시장의 환율 개입 내용 공개 추진에 대해 "그동안 경상수지 흑자가 크다 보니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7% 수준이다. 미국은 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3% 이상을 환율조작국 요건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발간한 환율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외환시장 개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수차례 압박했다.

최근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합의하면서 한국 외환시장 개입 관련해 투명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환율 조작 가능성에 대한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의심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이 총재는 "환율은 가급적 시장에서 정해지는 것을 원칙으로 지켰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환율 개입이나 조작은 없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총재는 아울러 "지금은 통화정책이 경기를 살리고 금융 안정을 지키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금리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느냐"고 말했다. 통화정책과 더불어 재정정책의 역할이 중요함을 피력한 것이다.

그는 "미국은 감세 등 확대 재정을 하고 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간 통화 당국의 부담이 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며 "재정정책은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고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은 내부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 총재는 "민간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라고 하고 그러려면 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다"며 "중앙은행 속성이 안정과 신중이므로 이 모습을 잃지 않아야겠지만 우리부터 효율적이고 스피디하게 일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개선할 부분이 상당하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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