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자체 개헌안 발표…대통령 인사권 대폭 축소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30일 권력기관·헌법기관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 제한을 골자로 하는 자체 개헌안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정부 개헌안보다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제한하는 방안이 다수 포함돼 있어 여야 개헌협상이 험로를 걷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넘어 국민께 권력을 되돌려 드리는 개헌을 하고자 한다”며 그동안 원내 지도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논의한 개헌안 기본 골격을 소개했다.

먼저 김 원내대표는 “별도의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헌법기관과 권력기관의 인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 인사권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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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헌안에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임명권을 내려놓는 방안이 담겨 있지만, 한국당은 한발 더 나아가 검찰총장·경찰청장·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 등에 대한 임명권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감사원·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인사권을 배제하고,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발의권도 삭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치 입법권과 자치 재정권을 강화하며 자치 행정권과 자치 조직권을 인정해 중앙 권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기존 분권 대통령 및 책임총리제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되, 국회가 민의를 반영해 선출한 책임 총리를 중심으로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 정책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것이 한국당 개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 부여된 불체포 특권은 폐지하고 면책특권에는 제한을 두겠다고 밝혔다. 국회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수 있다는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선 중대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하되 도농 복합형 원칙을 반영하고 비례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같은 권력구조와 정부형태에 부합하는 선거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비례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거연령은 정부 개헌안과 동일하게 만 18세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나, 학령제와 연계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한편 한국당은 전날 원내지도부와 헌정특위 위원, 당내 법조인 출신 의원 등이 참석한 비공개 조찬회동을 통해 이러한 쟁점을 정리했으며, 다음 주 개헌 의총을 거쳐 당론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