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민간사업장과 전국 공공기관으로 비상저감조치 확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들어간 지난 26일 오전 서울시청 앞 전광판에 미세먼지 주의 문구가 나타나고 있다. [유대길 기자, [e-mail]]

앞으로 미세먼지 수준에 따라 발령되던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가 수도권 민간사업장과 전국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또 석탄발전소 5기 가동중지 등 감축운영도 검토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봄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현안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단기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실효성 강화, 한·중 미세먼지 협력, 어린이 등 민감계층 보호대책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기적으로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에 따라 기존 미세먼지 30% 감축 외에 5~10% 추가 감축 방안을 발굴해 오는 9월경 발표하기로 했다.

특히 현행 수도권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로는 미세먼지 저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그동안 민간사업장과 협의를 진행해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39개 민간 업체(서울 1, 경기 21, 인천 17)가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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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193개 대형사업장 전체로 비상저감조치 참여 대상 업체를 확대하는 방안도 나왔다.

이들 대형사업장은 수도권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PM2.5) 80%를 배출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이들 민간사업장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분석해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하고, 시·도에서는 지도·점검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12월부터 6차례 수도권에 발령됐다. 이달 말부터는 부산광역시가 당일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관용차량 운행 감축, 소각장 운영 제한, 도로청소차량 운행 확대와 같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 중이다.

광주광역시는 다음달 16일부터 예보가 ‘매우나쁨(PM2.5 24시간 평균 75㎍/㎥ 초과)’일 때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공사장 운영시간 조정, 어린이집·학교·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와 같은 비상저감조치에 나선다.

비상저감조치 외에 정부는 올해 3~6월 노후석탄발전소 5기를 가동중지한 것과 별개로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에 대한 감축 운영(상한제약)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산업부와 환경부는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과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때 시·도지사가 석탄발전소 운영 감축을 권고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연료사용 감축 권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발생량을 기준으로 감축운영 대상 석탄발전소를 선정할 예정이며,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 복안이다.

또 한·중 공동으로 동아시아 권역 미세먼지 발생·이동과 원인 분석을 위한 협력사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중국·일본 과학자들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공동으로 연구해 온 미세먼지 연구 결과를 올해 6월 공동보고서 형태로 발간한다.

한·중 공동으로 미세먼지 원인규명을 위해 베이징에 소재한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 주관으로 지난해 5월부터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 북부지역 6개 도시 대기질을 공동 관측하는 ‘청천(晴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에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해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환경장관이 서명한 ‘한·중 환경협력센터’는 기존 한·중 환경협력 자원을 통합하고, 정책교류·공동연구·환경기술교류를 아우르는 한·중 환경협력 컨트롤타워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교육부는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기준 및 확대방안 등을 포함한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 다음달에 발표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휴업에 대해서는 당분간 현행 지침에 따라 미세먼지(PM2.5) 경보 발령 시 시·도 교육청이나 일선학교장이 휴업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등 지자체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노인요양시설, 대중교통 등에 보급하고 있는 마스크 보급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무상보급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외에 단기적으로 5~10% 감축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대책 위원회, 시민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신규 대책을 발굴하고, 오는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1주년에 맞춰 추가 감축대책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가고,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