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비핵화 협상 타결 더 어려워져

북중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북미정상회담에서 북의 비핵화 협상 타결 가능성이 더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의 북한 유엔제재 동참에 따라 양국의 관계는 그동안 냉랭해졌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다시 전환점을 맞았다는 평가다.

북중관계는 김정은 위원장이 친중파인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하면서 더 멀어졌다는 관측을 낳고 있었다.

이번 북중정상회담은 겉으로는 북미정상회담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중국이 북한의 대미 접근을 경계하면서 다시 북한과의 거리를 좁히는데 나선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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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정상회담의 성사는 역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중국이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정상과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는 마당에 국제사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다.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이전의 혈맹관계를 회복할수록 중국이 가장 큰 역할을 해야하는 대북제재 효과는 약해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북중정상회담 개최와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수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제 공조에 구멍이 뚫린 모양새가 됐다.

북중의 거리 좁히기는 국제 제재를 이완시키고 북미정상회담에서의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있는 미국의 입지도 약화시키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폼페이오 CIA국장의 국무장관 내정을 통해 핵개발 장비와 시설을 미국으로 신속하게 이전하는 비핵화 이후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다는 카드를 북한에 던지고 있다.

이전 미국 정부의 협상 결과 단계적 조치를 통해 지원만 받고는 파기한 북한의 선례를 반복하지 않고 실질적인 비핵화를 유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강경파 기용을 통해 이를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군사 대응을 하겠다는 압박 카드를 함께 선보이면서 북한을 코너로 몰고 있었다.

트럼프가 북미정상회담을 수용한 이유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전 정부와는 다른 해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전략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북중정상회담 성사를 통한 중국의 개입으로 트럼프의 전략은 대열이 흐트러졌다.

중국은 6.25전쟁의 참전 국가이자 휴전 협상의 당사자로 북한과는 공동방위조약 체결 국가로 북한이 군사적인 공격을 받으면 개입할 수 있다.

북미간 비핵화 협상 실패시 미국이 군사 대응을 하는 경우 중국의 개입까지 불러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무력 사용 방안 선택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다.

이전 미국 정부가 북한의 단계적 살라미 전술에 어정쩡하게 타협한 것도 중국의 무력 개입 반대 영향으로 어쩔 수없는 선택이었다는 해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 정부와는 다른 해법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이 개입하면서 이전 정부와는 다름 없는 길을 가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미국이 군사 대응 압력을 통해 북한의 일괄 비핵화 후 정상화 방안을 밀어붙이려던 전략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중국의 적극 개입으로 북미정상회담은 불확실성이 높아진 셈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그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