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 건물 새로 지을 때 ‘태양광’ 발전 의무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된 건물 옥상부(왼쪽)와 벽면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앞으로 서울에서 연면적 10만㎡ 이상 건물을 새로 지을 땐 총 에너지 사용량의 16%를 친환경 에너지로 공급해야하며, 일부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고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태양광 발전 의무 대상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이하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다. 태양광 발전 시설은 신재생 에너지 설치규모(kW) 또는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kWh/년)의 20% 이상을 담보해야 한다.

시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 대기환경오염에 대응하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 정책에 발맞추고자 이번 기준을 고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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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는 지난해 ‘2022 태양의 도시, 서울’ 발표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1기분의 설비 용량인 1기가와트(GW)의 태양광 발전소를 보급하기로 했다.

앞으로 신축 건축물을 짓는 사업자는 건물의 일조 시간과 구조 등 태양광 설비 시공 기준을 검토해 설치할 수 없을 경우 그 이유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제시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