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정상회담 소식 엇갈린 여야…“한반도 정세 긍정적” vs “제재 완화 우려”

[사진=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중국을 깜짝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다. 여야는 이 소식이 확인된 28일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북한의 북미 정상회담 협상력 제고 △중국의 한반도 정세 주도권 회복 등 북중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됐다는데 여야는 같은 인식을 보였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긍정 평가했고,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야권은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은 북중 간 관계 개선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몸살로 불참한 추미애 대표를 대신해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우원식 원내대표는 “(북중) 양국 관계 개선으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궁극적 목표인 남북 간 영속적인 평화 구조, 북미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전제조건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기에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북중 정상회담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 4강 외교의 복원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쥐고 이끌어 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조배숙 평화당 대표는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밖으로 나왔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미 대화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안전판을 하나 더 확보했다는 점에서 우리도 환영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보수여권은 우려를 표했다. 대북 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이 제재를 완화할 경우 한반도 비핵화가 멀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운 정부를 겨냥해 ‘김정은에게 운전석을 넘겨줬다’고 비아냥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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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김정은의 방중을 보면서 새삼스럽게 핵의 위력을 실감하게 된다. 핵무기 하나로 한국과 미국을 농단하고 이제 중국까지도 농단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이) 한미동맹을 이완시키고 중국을 국제 제재에서 이탈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운전면허도 없는 문재인 정권이 어설픈 운전으로 운전대는 김정은에게 넘겨주고 뒷좌석에 앉아 핵무기 쇼를 구경만 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시작 전 중국을 움직여 대북 제재를 낮추려는 의도”라며 “만약 중국이 제재 수위를 낮추면 비핵화는 멀어지고 북한도 핵·미사일 완성 시간을 벌게 된다. 미북 갈등이 새로운 차원에서 전개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박주선 공동대표 또한 북중 간 이해관계 일치를 언급하면서 “정상회담이 상당히 미묘한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