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야독'으로 규제혁파 경진대회 대상 받은 의정부시

[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역대 최대 규모의 상금 300억원이 걸린 '2018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는 대상 수상에 따라 7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자격과 함께 30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28일 시에 따르면 도가 시·군 규제개혁 의지를 고취하고자 지난 27일 경기과학진흥원 경기홀에서 연 본선 대회에서 이같이 수상했다.

시는 미군기지 반환 주변 지역을 문화·관광·쇼핑· 허브로 변신시키는 개선 과제와 공장용지 내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 범위에 '관련 제품 교육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제개선 과제로 16개 시·군에 주어지는 본선 진출권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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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날 본선대회에서 이같은 과제를 높게 평가받아 대상을 차지했다.
 

[사진=의정부시 제공]

발표자로 나선 고진택 시 자치행정과장은 대회 준비를 위해 수개월간 '주경야독'을 해 왔다.

자치행정과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직과 대회 준비를 병행하기 위해 일상은 고스란히 포기해야 했으며, 자료를 보지 않고 발표하는 8분간의 본선 대회를 위해 수면시간을 하루 4시간 이하로 줄이며 강행군을 해왔다.

이성인 부시장의 진두진휘 하에 지역경제과 등 관련부서와 토론에 토론을 펼치며 대회를 위해 칼날을 갈아 왔다.

고 과장은 대회를 준비하면서 고산동 미군기지인 캠프 스탠리 주변에 조성중인 복합문화융합단지의 경제적 효과가 이번 대회의 성패를 좌우하는 '키(key)'라고 판단, 최상의 선진사례로 소개하기 위해 연구에 몰두했다.

고 과장은 2012년 7월부터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단지 안에 뽀로로 테마랜드, 프리미엄 아울렛, YG 글로벌 케이팝(K-Pop) 클러스터, 스마트 팜 등을 조성하고자 잇따라 체결한 양해각서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또 지난 정부의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 활성화 대상에 포함됐고, 이에 따라 단지 조성에 걸림돌이 됐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조건부'로 해제된 상황도 발표했다.

특히 고 과장은 이 사업에 기업투자 유치 1조7000억원, 일자리 4만명, 연간 관광객 600만명에 이른다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설명하며 규제개선에 '종지부'를 찍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 과장은 용현산업단지 내 강의시설을 예로 들며 공장용지 내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 범위에 '관련 제품 교육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는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제안했다.

과 과장은 대회에서 산업단지 내 한 커피전문업체가 직원 대상 교육시설을 보유하고 있지만, 관련법 상 잠재적 고객인 일반인들을 위한 교육이 어렵다는 기업 애로가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집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8항 부대시설 범위에 '제품 교육시설'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과장은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등록된 전국 공장 19만290곳 중 15.4%인 2만9254곳이 규제개선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고 과장은 "과 직원들과 업무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쪼개 대회를 준비하느라 육체적, 정신적 피로와의 싸움이 가장 힘들었다"면서도 "부시장님과 직원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큰 힘이 됐고, 앞으로도 더 많은 규제를 발굴, 개선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