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야사 문화권 복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가야사 문화권은 전라북도와 경상도 일대에 분포해 있어 영·호남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로 인식된다.
하지만 경상에 비해 전북은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지정되기도 한 가야사 문화 복원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안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작년에 전북 장수군을 갔는데 제철유적(철기 생산과 관련한 유적)이 남한 최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발굴이 안 돼 있었다”라면서 “고분의 경우에도 도굴로 훼손이 되거나 방치돼 있어서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가야 문화 복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꼈다”라며 “경남 쪽에는 가야 문화 유적이 발굴돼 있는데, 전북은 정부 지원이 없어서 가야 유산 중 어느 것도 국가적으로 지정이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가야사 특별법’ 제정을 빨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민홍철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25일 발의한 ‘가야 역사 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과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6년 발의한 ‘가야 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2건이 발의돼 있다.
이 중 민 의원이 낸 법안은 국가가 가야 역사 문화권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돼서 소위를 통과하고 공청회까지 거쳤지만 흔쾌히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오늘 깊이 있는 토론으로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발제를 맡은 홍성덕 전주대 교수는 가야사 특별법에 대해 “국가의 역사를 연구·조사·정비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것”이라면서 “하지만 가야의 지역적 공간적 범위(영호남)가 화합적 성격을 띤 국가사라는 점에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접근해 나갈 수 있는 복합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 교수는 “지금까지 국가 균형 발전은 서울과 부산을 잇는 남북 축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는데 이제는 동서축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가야사 연구 복원과 개발은 영·호남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 화합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