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로드맵]바르셀로나 22@·시애틀 아마존캠퍼스 같은 혁신거점 만든다

[표=국토부 제공]

정부는 도시재생을 통해 구도심을 청년 스타트업 등이 모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혁신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노후 주거지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생활 인프라를 공급한다.

아울러 도시재생의 주체인 지역 주민의 역량을 높이고, 개발로 인해 지역 주민·상인 등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당정협의를 거쳐 향후 5년 간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추진 전략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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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해 도시 소멸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연구기관,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모아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앞서 로드맵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도시공간 혁신,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 주민·지역 주도 등 3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 △도시재생 경제조직 활성화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상가 내몰림 현상 선제적 대응 등 5대 추진 과제를 정했다.

우선 국토부는 2022년까지 침체한 구도심 지역에 스페인 바르셀로나 22@, 미국 시애틀 아마존 캠퍼스, 팩토리 베를린과 같이 청년 창업과 혁신 성장의 기반이 되는 혁신거점 250곳을 조성한다.

혁신거점은 △청년창업 지원 시설 100곳 △유휴 국공유지,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도심 내 문화·창업 등 복합시설 50곳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지역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등의 특화시설 100곳 등이다.

특히 혁신거점에는 시세 50% 이하의 임대료로 들어갈 수 있는 창업 육성 공간이 마련된다.

또 주거 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에 마을 도서관, 커뮤니티 시설 등 선진국 수준의 생활 인프라를 확충한다.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의 최저 기준을 올해 안에 정비하고, 뉴딜 지역에 대해 내년부터 현황 조사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설립,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외에 생활 편의 서비스를 공동 구매·관리하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구성도 지원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터 새로이 사업자 제도를 도입해 지역 건축가 및 설비·시공 기술자 등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창업공간을 임대하거나 초기 사업비를 지원하고, 노후 건축물 개량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과정에서 주민, 영세상인이 내몰리지 않도록 둥지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둥지 내몰림이 예상되는 도시재생 지역은 재생 지역 내 상생협의체 구축,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또 지역 영세상인을 위해 2022년까지 100곳 이상의 구도심에 시세 80% 이하로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인 '공공상생상가(가칭)'를 조성한다.

국토부는 지역 주도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키 위해 단계적으로 사업 선정 및 관리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300곳 이상 설치해 주민 참여를 지원하고 주민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추진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재생법 등 관련 제도도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도심 내 혁신공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계획 상의 특례 등을 부여하는 '도시재생 특별구역 제도'와 공공기관‧주민 등이 제안한 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융자하는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의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뉴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다양안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창업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초기 사업비·창업비 지원, 주택도시기금 융자, 컨설팅·멘토링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