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판매하는 물품 내역 투명 공개된다

앞으로 가맹점에 판매하는 물품 공급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까지 판매하면서 높은 유통마진을 챙기는 불합리한 관행이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구입요구 품목을 통해 수취하는 차액가맹금,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하면서 취하는 경제적 이득의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규정한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정위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의 실천과제 가운데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했던 과제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구입요구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가맹점 1곳당 전년도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평균 액수 △가맹점 1곳당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평균 비율 △주요 품목별 전년도 공급가격의 상·하한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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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에 개정한 시행령에 △가맹사업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배우자, 계열회사 등)의 명칭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상품·용역의 명칭 △전년도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매출액 등)의 내용 등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규정했다.

가맹본부 및 특수관계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면서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판매장려금·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납품업체 리스트 △가맹본부나 특수관계인이 수취한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대리점, 온라인, 홈쇼핑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그에 관한 내용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했다.

또 가맹점이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해 점포환경개선 공사를 시행한 경우, 가맹본부에 대해 비용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공사 완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점포환경개선공사 비용을 가맹본부로부터 지급받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가맹점에 대해 영업단축이 허용되는 심야시간대로 기존의 오전 1~6시 시간대에 오전 0~6시 시간대가 추가됐다. 영업손실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기간이 종전의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기도 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내용 중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와 관련된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점포환경개선비용 지급절차 개선, 심야영업 단축가능 시간 확대에 관한 내용은 공포일이 시행일이다.

공정위는 개정된 시행령 내용을 반영해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 올해 안에 △가맹점단체 신고제 도입 △판촉행사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 의무화 등 가맹점주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가맹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