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발의 D-1…민주 “여야, 끝장토론 해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가 지속 제안한 원내 5당 8인 협의체로 정치협상을 통해서 중단됐던 개헌논의를 시작합시다"라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26일부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담판 짓기 위해 배수진을 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를 통해 “문 대통령의 개헌안이 발의되면 자유한국당도 압박을 받아 논의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제부터는 여야가 그야말로 문 닫고 끝장토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한국당을 향해 당 차원의 개헌안을 공개하고 협상하자고 압박해왔다. 반면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을 관제 개헌이라고 비판하는 데 열을 올렸다. 

먼저 민주당과 한국당은 권력구조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주장하지만 한국당은 국회의 총리 선출제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총리 추천제를 중재안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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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당은 개헌을 협상할 창구를 두고서도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원내지도부가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에 따라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예정된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협상 개시를 선언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있는 만큼 헌정 특위가 실질적인 개헌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회 헌정특위는 26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개헌안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