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포천시제공]
규제혁파 추진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 간담회는 시민의 생활현장에 숨어있는 불편규제를 적극 색출해 시민들의 불편해소는 물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가상현실(VR) 콘텐츠관련 규제 통합개선, 주한미군 훈련 피해보상을 위한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 경기도 G마크 인증제도 개선, 정화조 설치 시공업자의 확대, 산업단지내 태양력발전업 입주허용 의무지정 등 5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론할 예정이다.
이날 진행순서는 현안 규제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과제에 대한 토론을 실시한 후 향후처리절차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