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에 서비스 무역 자유화 시범사업 추진 제안

김창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오른쪽)이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에 참석, 왕셔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우리 정부가 중국에 주요 지방간 서비스 무역 자유화 시범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한중 양국은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한중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한중 FTA 이행평가 △산하 이행위원회별 보고 및 평가 △협정 이행 애로사항 △양자 통상현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의에 우리 측은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중국 측은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차관급)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관련기사

• 무협 "한중 FTA 전략적 활용 필요"
• 편리한 물류, 옌타이 고신구

양측은 한중 FTA가 양국 간 경제통상협력 증진의 디딤돌로 양측의 통상 현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중 산업협력단지, 지방경제협력 등 한중 FTA를 기반으로 한 양국 경제협력 강화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지방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한중 주요 지방간 서비스 무역 자유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별도 협의 채널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양국은 지난 2015년 한중 FTA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양국 간 산업협력단지를 설립·운영·개발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한국에선 새만금이 산업협력단지로 선정됐고 중국은 장쑤(江蘇)성 옌청(鹽城)시, 산둥(山東)성 옌타이(煙臺)시, 광둥(廣東)성 후이저우(惠州)시를 지정했다.

또한 양국은 인천시와 웨이하이(威海)시를 지방경제협력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교역·투자·통관 간소화 방안 등 시범사업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우리 측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수입규제 조치, 화장품·식품 분야 등의 비관세장벽, 현지투자 우리 기업 애로사항 등의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중국에 협조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산 스타이렌모노머 등에 대해 중국 정부가 진행 중인 반덤핑 조사와 관련 우려를 제기하고 공정한 조사를 요청했으며, 수입식품 첨부증서 관리방법, 비철금속에 대한 수출관세 부과 등 비관세장벽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또한, 화장품의 대중 수출 증대를 위해 화장품 검사성적서 인정에 대해 중국 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현지 투자 우리기업 생산 배터리를 장착하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미지급 문제, 롯데마트 영업정지 등 현지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제기했다.

중국 측은 한중 FTA 상 농수산물 관세율 할당(Tariff-Rate Quota) 이행과 농산물의 위생검역조치 등에 대해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한중 양국은 상호 제기한 현안들에 대해 보다 깊이 검토하고 관련 부처에 전달해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하고 소통하기로 합의했다.

또, 공동위원회 산하 16개 분과별 위원회를 통해서 이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관련 협의 결과를 1년 후에 개최될 공동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