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靑 개헌안, 환영”…한병도 “국회, 아직 늦지 않았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가운데)이 22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은 22일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야당을 향해 개헌 협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청와대가 개헌안 발표 전 국회에 협조를 구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정의당은 청와대가 타협을 통해 개헌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 수석을 만나 “국민 기본권 강화, 선거제도 개혁, 지방분권 강화 등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한 개헌안이 만들어졌다”라면서 “그야말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상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디 야당은 국민 목소리가 담긴 대통령 개헌안을 두고 정쟁거리로 삼지 말아주시길 당부한다”라면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 뒤에 숨어서 정당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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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원내대표도 “(대통령 개헌안은) 민주당에서 오래 논의한 결과로 만들어진 당론과 큰 방향에서 일치해서 환영한다”라면서 “개헌의 문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월 지방선거에서 동시투표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국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면서 “대통령 개헌안 발의일인 오는 26일, 5당 협의체를 만들어서 본격 개헌 협상을 하자”고 촉구했다.

한 수석은 “정부는 국회의 논의를 기다려왔고, 여러 차례 속도감 있는 논의를 부탁하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합의된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다. 아직 늦지 않았다. 국회가 개헌 완성을 위해 시급히 논의하고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청와대의 개헌안 발표를 잘 봤다”라면서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 기회이고, 촛불 혁명을 통해 변화된 목소리를 담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한 시대적 요구를 잘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사실 정치권에서 이번 개헌을 권력구조 문제에 집중하고 있고, 이게 모든 것인 양 다뤄지고 있다”라면서 “하지만 정의당은 다르다. 국민의 기본권을 비롯해 우리 삶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렇게 좋은 개헌안이 그림의 떡이 될 위기에 있다”라면서 “개헌안이 아니라 개헌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훌륭한 타협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청와대가 개정안 만들기 전에 국회 의견도 수렴하고 각 정당 대표자들 만나서 협조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면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진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개헌 개정안을 만들면서 이러한 행태는 권위와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공동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각 정당 대표자 회담을 통해 빠른 시일 내 국회 개헌안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될지는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한 수석은 박 공동대표와 비공개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박 공동대표께서는) 대통령 개헌안 자체가 나온 건 긍정적이라고 했다”라면서 “박 대표께서 지도력을 잘 발휘해서 여야가 개헌 논의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반대하고 있어 한 수석의 예방을 거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