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시대와 함께 가는 망중립성 정책 재정립돼야”

5G 융합시대, 새로운 망중립성 정책방향 토론회 현장.[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각계 전문가들이 5세대 이동통신(5G)의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망중립성 정책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5G 융합 시대, 망중립성 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망중립성은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합법적인 트래픽에 대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임의적인 통제를 금지하며, 망의 보안성·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합리적 트래픽 관리는 허용하는 개념이다.

이번 토론회는 5G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앞두고, 5G의 기술적 특성에 기반한 망중립성 정책의 변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5G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통해 특화망을 제공하고 특화망의 품질보장을 위한 트래픽 관리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망중립성 원칙을 통해 트래픽의 차별을 금지하면 트래픽 관리가 필요한 특화망 제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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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인터넷의 혁신성 유지를 위해 망 중립성 원칙을 2015년 법제화 했으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ISP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해 망 중립성 규칙을 오는 4월23일 폐지할 방침을 정해 찬반 논란이 거센 상황이다. 국내서는 2011년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고, 2013년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을 정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개회사에서 “5G라는 혁신성장 인프라를 토대로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융합 서비스가 꽃 피울 수 있는 ICT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면서 “현재의 망중립성 제도의 변화를 통해 5G의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망중립성의 근본적 목적은 자유로운 인터넷 시장 생태계를 보전하고, 새로운 가치들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로 나선 박용완 영남대학교 교수는 “5G가 가져올 수많은 성장기회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장참여자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ICT 정책을 혁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서비스별 요구사항을 커버하는 스마트 네트워크를 구현 △B2C 뿐만 아니라 B2B로 수익원을 다변화해 투자유인을 제고 △이용자부담 완는 등 망중립성 정책의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망중립성 정책의 세계적 보편성을 고려하는 한편, 국내 산업 경쟁력에 부합하는 망중립성 정책 개선을 위해 이용자 품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명성 등은 유지하되, 경제적 관리 자유의 증진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어 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한석현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 등이 토론을 펼쳤다.

토론자 대부분은 망중립성 재정립을 통한 ICT 생태계 건전성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고, 이에 정부도 망중립성 정책 등 안정적 인터넷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방통위는 올해 2월부터 민·관·학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에서 망중립성 정책 등 안정적 인터넷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중이다.

다만 5G시대에도 망중립성은 적용돼야 할 가치라는 일부 의견도 나타났다. 차재필 정책실장은 “통신사들은 현재의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으로도 충분히 사업적인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다”며 “망중립성 원칙은 향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들의 탄생과 성장을 이끌 기반”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