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H공사 등 도시개발공사 부채감축 목표 완화…도시재생·임대주택 사업 ‘숨통’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소유의 한 임대아파트 모습. [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올해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도시개발공사의 부채감축 목표를 완화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핵심 정책인 도시재생과 임대주택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부채비율 완화에 따라 SH공사 등 도시개발공사가 진행하는 공공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일 본지가 입수한 ‘2018년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광역자치단체 산하 도시개발공사 15곳의 부채감축 목표(부채비율)를 기존 230%에서 250%까지 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행안부는 2015년 지방공기업 부채감축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개선하고자 도시개발공사에 지난해 하반기까지 부채비율을 230%로 감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각 도시개발공사가 부채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공성을 지닌 도시재생과 임대주택 사업의 축소가 우려되자 부채비율을 250%까지 20%포인트 늘려주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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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공사의 부채비율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부채비율 감축을 지시해왔다”면서 “도시개발공사의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설 등 공공사업 비용이 부채로 잡히면서 추가 사업이 어렵다는 건의 등을 종합해 이번에 부채비율을 완화해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도시개발공사가 진행하는 임대주택 사업은 임대보증금이 회계상 부채로 기록되는 데다, 장기임대아파트와 영구임대아파트 등 장기 사업은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이어서 사업을 늘릴수록 부채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도시재생 사업 역시 대규모 사업비 투입이 필수적이다.

행안부가 올해부터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을 완화하면서 SH공사 등이 진행하는 도시재생과 임대주택 등 공공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기존 부채비율(230%)에 근접해 사업 확대에 고민을 안고 있던 인천도시개발공사 등이 공공사업을 진행하는데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SH공사의 한 관계자는 “단순 계산 시 SH공사의 경우에는 20%에 해당하는 1조5000억원 가량의 공사채발행이 추가로 가능해지는 셈”이라며 “특히 최근 추진하는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 등 초기투자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할 여지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