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文정부 일자리 대책 성토…"퍼주기식 예산 확대"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 발언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이 16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강력하게 성토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며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피력한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창업,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간담회를 열고 창업가들을 초청해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명박·박근혜 정부까지 28번인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는 악화됐다"고 비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두 달 만에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대책을 만들어 낸 정부도 한심하지만, 일자리를 무슨 제조업 공장에서 물건 만들듯이 생각하는 대통령의 인식이 더 문제"라고 성토했다.

지상욱 정책위의장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 번째 업무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 집무실에 실시간 일자리 현황판을 만드는 등 일자리에 사활을 거는 듯했지만 실제론 공무원 증원과 공공부문 일자리로 국가 재정을 퍼주는 그런 식의 일자리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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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대책은 △중소기업 취업청년 및 청년창업자·연매출 4800만원 이하 모든 창업자 5년간 세금 면제 △중소·중견기업 신규 채용 시 1인당 최대 900만원 지원 △창업지원 대폭 확대 및 R&D 자금 20억원까지 지원 등이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지원을 늘리고 창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목적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약 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4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바른미래당의 비판은 재정 투입을 통한 일자리 확대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노동구조 및 규제 개혁을 통해 정부가 아닌 민간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 정책위의장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추경 편성을 통한 퍼주기식 예산확대는 이미 예견했던 바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며 "그 외 다른 백화점식 대책도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아주 미흡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자리 문제 해결의) 핵심은 노동개혁과 규제개혁밖에 방법이 없지 않느냐"며 "이것은 지난한 고통 분담 없이는 되지 않고 치밀한 준비를 통해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300시간 만났다는 얘길 들었다. 그러면서 설득했다고 한다"며 "우리 대통령은 인기는 높지만 그런 진정성이 안보인다. 당대에 욕을 먹어도 후대에 평가받는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씨를 뿌리는 정부가 돼야 한다. 지금 씨를 뿌려서 10년 20년 뒤 성과를 내는 것이 정책이지, 두 달만에 (일자리 대책을) 내놓고 국민 인기 얻으려고 세금만 쓰는 게 정책이냐"라며 "씨를 뿌리고 고통 분담을 호소하는 정책들을 만들어서 그것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예상되는 노동구조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조훈제 액트너랩 CTO는 청년 실업 문제의 원인으로 △중·장년층이 다수인 인구 구조 △세계적 일자리 문제 △대기업 제조업 기반 일자리 감소 △글로벌 기업의 해외 이전 등을 꼽았다. 특히 "1958년부터 1973년까지 한 해 100만명 이상 탄생했는데, 이 분들이 현직에서 일자리를 안놓고, 한 해 50만명 탄생하는 자녀 세대의 일자리를 뺏으면서 캥거루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시안적인 대책보다, 장기적으로 교육의 대혁신이 일어나야 한다"며 영어교육 강화 및 프로그램 코딩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