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미국, 중국에 또 '관세폭탄'?...중국 '국채' 카드 꺼낼까

2018-03-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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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中에 또 600억 달러 관세부과 고려 중, 무역전쟁 일촉즉발

보복조치 예고한 중국, 美 국채 매도해 재정압박 나설 수 있어

무역전쟁, 승자없는 싸움...위안화 절하, 美 일자리 상실 우려

[사진=아주경제 DB]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보복을 시사한데 이어 미국이 중국에 또 거액의 관세폭탄을 던질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 긴장감이 더해졌다. 

봉황국제(鳳凰國際)iMarket은 14일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를 인용해 3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 제품에 대해 연간 300억 달러의 관세를 광범위하게 부과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제안했고 트럼프가 오히려 더 높은 액수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현재 매년 중국의 정보통신, 전자 등 하이테크는 물론 가구, 완구 등 무려 100여 종의 중국산 제품에 무려 600억 달러의 관세를 대대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신문은 미국 당국이 관련 관세 부과안을 빠르면 다음주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폴리티코 보도와 관련한 답변을 거부했고 재정부도 입을 열지 않고 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 카드를 던질 수 있는 배경으로는 '지식재산권'이 거론되고 있다. 닛케이아시안리뷰는 USTR이 관세 제안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대상인 IT 분야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고 14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미국이 막대한 적자를 보여왔다며 중국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비판해왔다. 지식재산권도 핵심 이슈로 USTR은 '무역법 301조'에 기반해 지난해 8월부터 기술이전 및 지식재산권 관련해 중국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이 이러한 미국의 행보에 맞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무역전쟁 임박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앞서 중국 당국은 미국의 철강 등 관세 부과를 거세게 비난하며 중국은 자국의 합법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중국이 미국에서 대량 수입하는 '대두' 등이 우선 보복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국채'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추측이 나왔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 채권국으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미국 국채보유량은 1조1800억 달러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대량의 국채 매도에 나선다면 미국의 재정적 압박이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은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대대적인 감세정책, 여기다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도 선언한 상황이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재정적자가 전년 동기대비 무려 12%(400억 달러) 급증한 3910억 달러에 육박했다.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 예고에도 달러가 강세를 보이지 않고 불안한 모습을 보여 우려된다.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던 미국 국채가 시장의 외면을 받을 경우 미국 정부의 자금조달 난도도 높아진다.

중국은 양국간 무역전쟁은 모두에게 큰 참사라며 미국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중산(鐘山) 중국 상무부장(장관 격)은 지난 13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원하지 않으며 먼저 일으킬 생각도 없다"며 " 하지만 국가와 인민의 이익은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무역전쟁이 시작되면 양국 모두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CS)는 최근 "미·중간 무역전쟁이 발생하면 중국에서 자본유출과 위안화 절하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신용평사가 무디스는 "미국의 관세부과에 교역국이 맞대응을 할 경우 미국이 제조업 중심으로 최대 15만개의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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