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미 관세 부과에 정부 총력대응"...CPTPP 가입 상반기 중 결정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한국산 철강제품이 미국의 관세 조치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정부가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친 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이번 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나 하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보좌관을 만나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며 저 역시도 다음 주 므누신 미 재무장관을 만나서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다음 주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재무장관 간 양자 면담을 갖고 한·미 통상 현안과 여러 가지 대외문제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며 "므누신 미 재무장관에게는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면제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기 위해 서한을 발송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 서한에는 안보영향 조사에 근거해 한·미 동맹 약화로 비춰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담겼으며,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이 미국에 경제적·안보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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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오는 15일로 한·미 FTA 6주년을 맞는데, 그동안 한·미 FTA는 양국 경제협력의 기본 틀로서 양국관계의 포괄적인 발전에 기여해왔다"며 "3차 개정협상과 관련해 정부는 △국익 최우선 △산업·거시경제 전반 고려 △균형된 결과 등의 원칙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대외 통상마찰에도 크게 흔들림이 없도록 경제협력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며 "정상외교, 로드맵 수립 등을 통해 신북방·신남방정책을 구체화하고, 중동·중남미 등으로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난 8일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른바 CPTPP에 정식 서명했다"며 "정부는 그간 CPTPP 논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CPTPP 가입의 경제적 타당성 등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5월 예고된 북·미회담에 대해서는 "대외신인도에 있어서 아무래도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북한 문제가 얼마나 큰 리스크 요인이었나"라며 "최근 지정학적인 요소를 감안하더라도 우리 한국 경제의 대외신인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 경제에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