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또 바꾼다…등록번호 포화에 체계·디자인 변경 등 검토

국토교통부가 10여년 만에 또다시 자동차 번호판 교체를 추진한다. 사진은 개선 체계 및 디자인 예시. [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최근 자동차 등록 확대 등으로 포화상태에 놓인 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위해 번호판 체계와 디자인 등의 개편을 추진한다. 2004년 전국번호판 도입 및 2006년 개선 이후 10여년 만에 또다시 번호판 교체가 이뤄지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고 혼란만 가져오는 졸속 행정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2016년 9월 21일 본지 단독기사 바로가기>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자동차 등록번호판 개선안 마련을 위해 2주간 온라인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따라 승용차 등록번호(2200만개) 용량이 포화상태에 놓이는 등 비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가 내년 하반기 모두 소진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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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토부는 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위해 번호판 좌측 숫자 앞자리에 한자리를 추가하거나, 기존 가운데 한글의 받침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번호판에 반사필름을 부착하고 태극문양을 새겨넣거나, 위·변조방지용 비표 등을 추가하고 판독력 향상을 위해 서체 굵기와 간격, 각도 등을 변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25일까지 접수된 국민의견을 관계기관과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검토한 뒤, 번호판 개선안에 최대한 반영해 내년중 새로운 번호판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번 자동차 번호판 교체가 2004년 전국번호판 도입 및 2006년 개선 이후 10여년 만에 또다시 이뤄지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고 혼란만을 가져오는 졸속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1973년 녹색 바탕에 지역명과 일련번호를 함께 넣는 방식이 도입된 뒤, 2004년 국토부(당시 건설교통부)는 지역감정을 없애자는 취지 등으로 지역명을 뺀 번호판을 새로 내놨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도 지역 파악이 가능하고 디자인 수준이 떨어진다는 비판 속에 3년간 시안을 5번이나 수정해야만 했다. 2006년에는 번호판 바탕을 녹색에서 흰색으로 바꾸고 일련번호를 일렬로 배열한 유럽식 번호판으로 다시 교체했다.

이처럼 2000년대 들어서만 자동차 번호판이 수차례 바뀌자 일각에서는 애초에 반영구적인 번호판 개발을 하지 못한데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잦은 교체로 국민 혼란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까지 낭비했다는게 비판의 요지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2004년과 2006년에도 디자인과 시안성 등으로 문제가 많았던 자동차 번호판을 포화 문제를 예측하지 못해 또다시 바꾼다는 것은 그야말로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면서 “지금도 구형 번호판과 신형 번호판 등 7개의 자동차 번호판이 뒤섞여 사용되는 상황인데, 신규 번호판 도입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