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개최

특허심판원은 대한변리사회가 후원하는 ‘제13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을 3월12일~9월14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판례를 연구해 심사·심판 품질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특허‧상표분야 심사 및 심판기준 정립, 산업재산권 정책 수립 등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번 공모전에서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총 9건의 다양한 지정과제를 선정했다.

공모 과제는 자유과제와 지정과제 2개 분야다. 자유과제는 응모자가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과 관련된 법원 판례 중 자유롭게 선정해 응모할 수 있다.

지정과제는 심판원에서 제시한 판례 중 하나를 선정해 응모한다. 특허분야는 침해소송 진행 중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 이익에 관한 판례 등 5건, 상표분야는 상표의 유사판단에서 전체관찰, 요부관찰, 분리관찰의 관계 및 요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 등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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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평가위원회는 교수, 변리사 등으로 구성하며 판례 논문의 필요성, 독창성, 논리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전에 입상한 수상작은 우수논문집으로 발간돼 산업재산권 관련 주요기관에 배부될 예정이며,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 에도 등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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