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기간 2년으로 확대

김창규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앞열 오른쪽 네번째)이 8일 서울 관세회관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서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간담회'를 주재하고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8일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와 간담회를 열고, 지식재산권 침해와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 신청 기간을 행위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신고센터별로 불공정무역행위 물품의 수출입 감시와 현장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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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관련 협회·단체 19곳을 신고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누구든지 해당업종의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무역위는 실적이 우수한 신고센터에 성과 보상과 장관 표창 수여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업종별 간담회와 설명회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창규 무역위 상임위원은 "최근, 기술선진국 도약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가 지속 확대하고 있다"며 "신고센터가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불공정무역행위의 발굴·조사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