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국가기술표준원, 섬유·장신구 제품안전 인프라 구축사업 협약

2018-03-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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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기업·소상공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시험 인증(시험 수수료 75% 지원)

[사진=경기북부청제공]

섬유 및 장신구 분야 기업·소상공인들의 유해물질 시험분석 및 인증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인프라가 경기도에 구축될 전망이다.

김진흥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허남용 국가기술표준원장은 7일 오전 11시 양주 소재 한국섬유소재연구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섬유·장신구 제품안전 인프라 구축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시험분석 장비 도입에 필요한 국비 12억6천만 원을 지원하고, 경기도는 5억4천만 원을 투자해 경기북부(한국섬유소재연구원)와 남부(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각각 1곳씩 ‘섬유·장신구 유해물질 시험분석소’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곳에서는 도내 10인 이하 영세 섬유·장신구 분야 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제품 KC인증에 필요한 시험분석과 함께, 유해물질 검출 시 원인분석과 해결방안 제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된다.

무엇보다 분석비용의 75%를 지원해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한 사례를 데이터베이스(DB)로 축적, 유해물질 발생에 대한 보다 정확한 원인분석의 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은 빠르면 9월말 이내 본격적인 서비스 시작이 가능하도록 상호 협조관계를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도는 이번 협약으로 도내 섬유·장신구업 소상공인의 국·내외 환경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도내 생산 제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나아가 소비자 보호까지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안법 등 국내 규제 외에도 유럽과 미국 등 글로벌 바이어의 유해물질 수입 규제(시험성적서 요구) 등 환경과 안전에 대한 비관세장벽이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편직업체의 56%, 염색업체의 52%가 소재한 국내 최대 섬유산업 거점(이중 74%는 경기북부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섬유 전문 시험기관이 전무해 시험분석을 근접 지원하고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 지원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돼왔다.

김진흥 부지사는 “제품안전 인프라 구축은 국민을 위한 국가의 책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과 소상공인은 인증부담을 덜고, 국민은 섬유제품을 안전하게 믿고 쓰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안법’은 가방·의류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용품도 전기용품과 같은 KC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으로, 그간 영세 소상공인과 유통사업자에게 막대한 부담이 생긴다며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왔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2월 남경필 지사의 긴급 지원책 마련 지시로, 전국 최초로 도내 소상공인의 KC인증 시험분석 수수료의 75%를 지원해 왔으며 당해 12월까지 총 5,115건의 유해물질 시험분석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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