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됐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효과를 본 셈이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지난해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과 가계부채 대책을 연달아 내놨다. 이로 인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정부 목표치인 '8% 증가'를 달성했다. 증가율이 줄긴 했지만 가계대출 잔액은 1450조원을 돌파했다. 역대 최대다.
문제는 여전히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보다 높다는 점이다. 지난해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5.5%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율보다 2.5% 포인트 정도 낮다. 이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에 대해 "부채가 지탱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면 경제 시스템에 위험이 된다"고 경고했다. OECD의 '2017 삶의 질'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가구당 순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2015년 기준 170%다.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 33개국 중 열 번째로 높았고, 평균치인 123%를 크게 상회한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접어든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3년 5개월 만에 0.25% 포인트 인상했다. 올해는 추가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갚아야 할 이자가 더 늘어난다는 의미이며, 금융 시장의 큰 불안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