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대진단] 또 하나의 변수…한‧미 금리역전 현상 막아라

김동연 경제부총리(오른쪽)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5일 서울시청 인근 식당에서 오찬회동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제공]

 

미국이 공격적인 통상정책으로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통화정책’까지 고심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통화정책은 미국발 변수에서 빼놓을 수 없는 먹구름으로 부상 중이다.

미국 정책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질 경우, 금리역전 현상이 불가피하다. 미국이 예정대로 다음달 금리인상을 단행하면 우려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한‧미 금리역전 현상은 2007년 8월 이래 10여년만에 발생하는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다음달 20∼21일(현지시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연 1.50∼1.75%로 0.25%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금리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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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자본 국내 증권투자가 뚜렷한 둔화추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미국 통화정책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자본의 국내투자 규모(직접투자‧증권투자‧기타투자)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363억 달러였다. 그러나 2010년부터 2016년 사이에 연평균 242억 달러로 줄었다.

주요 변수들이 해외자본 국내 증권투자에 미치는 영향력을 계산한 결과, 한·미 간 기준금리 차이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추정계수는 금융위기전(2003년 1분기∼2008년 2분기) -5.272에서 금융위기 후(2009년 3분기∼2017년 3분기) -11.542로 확대됐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연임이 결정된 후 “한·미 간 금리가 역전돼도 당분간 외국인 증권 자금의 대규모 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우려의 뜻을 표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미국발 금리인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배경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현재 미국 경기가 고점이어서 금리 인상 횟수 조정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예정대로 금리 인상을 3차례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연구원은 또 미국·영국·유로존·일본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로화 강세 우려로 긴축 정책을 가속화하기보다 현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고, 일본은 여전히 물가가 낮은 수준을 보여 긴축기조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미 간 금리 역전에 대비, 양호한 외환 건전성을 유지하고 국내 경기 여건과 경제 리스크의 면밀한 분석으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판단해야 한다”며 “대내외 경제 불안 요인을 관리해 경기 확장기가 장기간 이어지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