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전문가 "주차·소방기준 완화해도 재건축 통과 쉽지 않아"

서울 양천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5일부터 본격 시행한 가운데 주차난이 극심하거나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단지에 대해서는 가중치 조정을 통해 재건축 추진을 원활히 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가구당 주차대수’와 ‘소방활동의 용이성’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단지라도 강화된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안전진단의 주거환경 분야를 구성하는 세부 평가항목 중 가구당 주차대수와 소방활동의 용이성 가중치가 각각 0.20과 0.175에서 0.25로 상향 조정된다. 총 9가지 주거환경 평가 분야에서 두 항목을 더한 점수 비중이 기존 37.5%에서 50%까지 높아지는 셈이다.

주차난은 서울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 등 1980년대 후반에 건설된 아파트 대부분이 겪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의 한 재건축 전문가는 “주거환경 분야에서 가구당 주차대수와 소방활동의 용이성을 제외한 나머지 7개 항목이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단순히 주차난이 극심하다고 해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1980년대 지어진 노후 아파트 대부분이 비슷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 이 단지들의 재건축을 모두 허용하는 것은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국토부 방향과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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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주민들 역시 이번 가중치 조정이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을 높여주지는 못할 것으로 평가했다.

최재형 강동구재건축공동대책위원장은 “가중치 조정만으로는 주차난과 소방활동 문제로 최하점을 받더라도 E등급 판정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면서 “가구당 주차가능대수가 아니라 실제 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차량대수 대비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또 주민 안전을 위해 안전진단 종합 판정 시 화재안전대비도도 신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