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지방선거 D-100에“해고 쉽게해야,공무원 줄여야,文정권 후 경제파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등 소속의원과 관계자들이 26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북한 김영철 방남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방선거 D-100을 맞아 자유한국당이 해고를 쉽게 하고 공무원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D-100을 맞아 자유한국당은 이런 내용의 공약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4일 자유한국당 ‘경제파탄 대책 특별위원장’에 임명된 정진석 의원은 이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대로 가면 우리 젊은 세대의 일자리는 없다. 이대로 그냥 두면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무너진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경제파탄 대책특위를 맡게 됐습니다”라며 “문재인 정권 1년만에 경제파탄 민생파탄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일자리 문제입니다. 지금 민주노총은 1억 연봉의 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콘크리트 장벽을 높이 세우고 있습니다. ‘해고는 살인’이다가 그들의 구호입니다”라고 말했다.

정진석 의원은 지방선거 D-100에 “IMF와 OECD의 한국 경제 보고서를 한번 읽어 보십시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않으면 한국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라며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공공부문의 기득권 조정과 그를 위한 노사정 대타협, 이건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일치된 해법입니다. 민주노총의 기득권을 타파해야 합니다.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담장을 낮춰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실업률이 9.9%입니다.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25%에 이릅니다. 지금 한국의 고용시장은 ‘정규직 천국, 비정규직 지옥’ ‘대기업 천국, 중소기업 지옥’입니다. 청년들이 대기업 정규직 가겠다고, 공무원 가겠다고 목을 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청년들의 책임입니까?”라며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세계에 유례없는 저출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일등공신인 민주노총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 대로 가면 청년들의 일자리, 미래, 희망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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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이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해 국민소득을 끌어 올리겠다.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둘째는 공무원을 증원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 공공 일자리 늘리기입니다”라며 “이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17만 개 늘리겠다고 합니다. 지난해 공무원의 평균 연봉이 6120만원이었습니다. 공무원 숫자가 100만 명입니다. 공무원 월급으로만 60조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백만명의 공무원은 퇴직하고 나면 매달 300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습니다. 한달에 200만원도 벌기 어려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 위에 공무원들의 안락한 생활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줄여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작년 한해 국민들이 낸 소득세, 기업들이 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모두 합쳐야 264조원입니다. 이 가운데 100조를 공무원 인건비와 관련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라며 “공공 일자리를 늘릴 것이 아니라,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을 개혁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줄여야 하고, 공무원 연금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해야 합니다. 이 정권은 지금 당장 인기 좀 얻어 보겠다고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정 운영하면 경제와 민생 모두 망가집니다. 그 부담은 모두 우리 미래세대에게 전가됩니다”라고 경고했다.

정진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미국 일본 다 내리는 법인세를 올렸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일본의 아베 총리는 외국 나간 기업을 다시 불러들이고, 세금 감면 등 기업 우호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경제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중소기업 영세 사업자들이 맥 빠지고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라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입니다. 복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낸 법인세가 10조원입니다. 금년엔 삼성전자가 14조를 법인세로 낼 예정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500만명에게 월 20만원씩 드리는 기초노령연금이 올해 9조8천억원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회사가 하나씩 더 있다면, 기초 노령연금을 두배로 올려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