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일본의 '빈집 급증' 우려한 까닭…한국도 곧 닥친다

한국은행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지방에 빈집 문제가 등장하고 일부 지역 주택거래가 둔화되는 등 한국이 일본과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이 4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에 게재된 '일본 주택시장 동향과 제약요인' 보고서를 보면 일본 주택가격은 최근 5년간 상승했지만 인구감소와 가계소득 개선 미흡 등 구조적 제약요인이 있다.

일본 주택시장은 2013년 들어 상승세로 전환했으며 주택거래도 늘고 있다.

2015년부터 3년 연속 2% 중반 수준 회복세이며 특히 도쿄도는 전국 2배에 달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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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 우리나라 아파트와 비슷한 맨션이, 지역별로는 관광수요가 늘어난 홋카이도와 도쿄도를 포함한 칸토 지역이 많이 상승했다.

도쿄도에서도 핵심지역 상승세가 훨씬 강했다.

주오구는 2014년 이래 연평균 7.8% 상승했는데 외곽인 가츠시카구는 상승률이 1%를 넘지 않았다.

반면 일본 빈집은 20년간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전체 주택에서 빈집 비율도 9.0%에서 12.8%로 상승했다. 우리나라(6.5%)의 두 배 수준이고 주요국과 비교해도 높다.

대도시 제외 지역 공가율이 13.9%로 높지만 도쿄도(10.9%)도 두자릿수다.

빈집 증가는 철거 비용 등으로 남는 주택 처분이 어려운 구조인데 신규 주택공급이 꾸준히 늘어서다.

게다가 가계소득 개선은 부진하다. 2013∼2016년 실질임금은 0.9% 하락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우리나라 주택시장도 고령화 진전으로 일본과 유사한 변화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대비해야 한다"며 "일본 사례를 보면 구조적 문제 대응에는 장기간 걸리고 다양한 정책수단이 요구되므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