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공장 폐쇄’ 중기중앙회, 협력중기‧지역상권 3대 ‘보호막’ 제시

한국GM 협력사 135개와 1만여명의 근로자, 군산지역 영세소상공인을 지키기 위한 중소기업중앙회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사회적 기금’ 마련과 ‘전속거래 제도개선’ 마련, ‘신수요 창출’지원 등의 3대 보호막 요청에 나선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3대 정책제언’을 발표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책임공방과 정치이슈화로 인해 최대 피해자인 협력 중소기업과 근로자, 지역소상공인 피해지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점을 꼬집으며, “정부는 줄도산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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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회적 기금’ 마련을 통한 협력중소기업과 실직근로자, 지역소상공인 지원확대 △협력중기 피해최소화 위한 ‘전속거래’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대체부품시장 활성화 및 해외진출 등 협력업체 신수요 창출지원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사회적 기금 마련을 위해 GM본사와 한국GM근로자, 정부, 지자체가 일정기금을 출연하고, 지역 내 실직자 위로금과 지역근로자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의 전직교육훈련비용, 매출급감에 따른 영세소상공인의 매출보전금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는 도요타의 호주철수 사례와 SK하이닉스의 임금공유제 사례처럼 GM본사와 임직원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전속거래 실태조사와 함께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GM과 전속거래 관계에 있는 협력사이기 때문이다.

실제 중소기업계는 전속거래 관계가 대기업의 산업지배력을 강화시키고, 협력사와의 수익성 격차로 인한 대‧중기 양극화,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같은 각종 불공정행위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함께 중기중앙회는 대체부품시장 활성화 및 해외진출 등 협력업체의 신수요 창출을 통해 A/S 부품시장의 독과점구조 개선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과 경영안정화 방안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협력사와 근로자, 지역소상공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당한 전속거래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될 경우, 군사지역 뿐 아니라 인근지역인 익산의 23개 협력사 2900명 근로자까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도미노 피해가 우려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GM 1·2·3차 협력사는 3001개사 근로자 14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