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영우국회의원]
이것이 한반도를 둘러싼 냉엄한 현실이다. 북한의 핵은 그대로 놔 둔 채 한반도 평화가 가능한지 알 수 없다. 북한의 핵이 있는 한 진정한 한반도 평화는 요원하다”라고 「한미동맹과 남북정상회담」 토론회에서 밝혔다.
김영우 의원이 주최한 「한미동맹과 남북정상회담」 토론회가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의 발제로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원장,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토론에 참가해 ‘한미동맹과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박병석, 주호영, 이정현, 정양석, 윤종필, 윤상직 국회의원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위원과 외교안보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평창올림픽 전 날 진행된 열병식은 규모가 축소되었다는 보도를 했으나, 열병식에서 가장 경악했던 것은 한반도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공개되었다”며, “북한의 핵독점상황이라는 상황을 인식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하게 된다면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를 요구할 것”이며,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목표는 미국과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 한국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인데 핵으로 한미동맹이 흔들리느냐 조중동맹이 흔들리느냐에 따라 성과가 좌지우지 될 것”이라며, “북핵 해결을 위한 열쇠는 한미동맹”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날 토론회에는 천안함 침몰사건 원인규명을 위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단장을 맡았던 박정이 전 육군 제1야전군사령관이 참석해 북한의 정찰총국은 대남공작을 포함해서 테러와 사이버 작전 등을 관장하는 하나의 대남작전부서라며, 정찰총국의 총 책임자였던 김영철에 대해서는 직접 지시를 묻고 논의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김영철이 책임을 져야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