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신 기자의 30초 경제학] 수입맥주는 어떻게 저렴할까?

임애신 기자 2018-02-26 19:00

[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편의점에 가면 4캔에 1만원, 많게는 6캔에 1만원짜리 맥주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맥주를 들여오면 운송비 등이 더 들어갈텐데 어떻게 국내 맥주보다 더 저렴할까요?

비밀은 세금에 있습니다. 세금 구조상 국산맥주보다 수입맥주가 더 유리합니다. 주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세율은 국산과 수입맥주 모두 72%로 같습니다. 하지만 과세표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국산맥주의 과세표준은 출고가인 반면 수입맥주는 수입 신고가입니다.

국산맥주 출고원가에는 생산비용과 인건비, 영업비, 마케팅 판매수익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산맥주업체는 제조와 생산을 같이 하는 데 반해 수입맥주는 국내에서 생산된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제조원가가 따로 없습니다.

대신 수입업체와 수출업체가 계약한 후 관세청에 신고한 수입금액에 관세를 더한 가격으로 세율을 정합니다. 수입맥주 유통업체들은 세금 부과가 끝난 제품에 판매 수익을 붙여 출고 가격을 매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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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근에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미국산 맥주의 관세가 0%가 됐습니다. 세율이 같더라도 과세표준에서 국산맥주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셈입니다. 이로 인해 수입맥주 구입이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맥주 수입액은 2억6000만 달러로 1년 새 45%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