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국민청원] 정부는 열려있다, 그대들의 목소리 들려달라

[사진=위 더 피플 홈페이지 캡처]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은 미국 백악관의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서 착안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6년 넘게 이어져온 위 더 피플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위 더 피플은 오바마 정부 시절이던 2011년 9월 22일에 만들어졌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09년 취임 후 ‘열린 정부(Open Government)’라는 구호를 내걸고, 공공 정보를 공개하는 정책을 펴왔다.

그 정책의 일환으로 오마바 전 대통령은 시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인 위 더 피플을 만들었다. 위 더 피플은 “(시민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는 수정헌법에 보장된다”라며 “누구나 어디서나, 정부에 직접 이야기하고 변화를 위한 대리인이 되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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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이 참고한 만큼 기본적인 이용 방법은 비슷하다. 하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다. 위 더 피플은 익명인 국민청원과 달리 자신의 이메일을 입력해 계정을 만든 후 글을 올릴 수 있다. 또 13세 이상이 청원을 올릴 수 있게 하는 연령 제한이 있다. 청원 게시글은 작성 후 150명의 성원을 받아야 검색이 된다. 그리고 30일 이내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백악관이 대답한다. 우리나라 국민청원 대답 기준인 20만명보다 낮다.

26일 현재 위 더 피플에 올라온 청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 및 금융 자산을 백지신탁하거나 매각해달라(Divest or put in a blind trust all of the President's business and financial assets)’, ‘인터넷망 중립성을 폐지하지 말아달라(Do Not Repeal Net Neutrality)’, ‘성폭행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아니오’라고 말하자(American people, say NO loudly to sexual assault!)’, ‘총기 소유를 제한하는 법 폐지(Repeal the NFA)’ 등이 있다.

하지만 백악관은 모든 청원에 다 대답하지 않는다. 위 더 피플은 기준을 제시했다. ‘사법 조치가 재판, 특정물품 조달 등 연방정부나 연방기관의 관할 사안 또는 주·지방정부나 연방법원 등의 관할 사안’, ‘선출직 후보자의 지지 또는 반대를 명시적으로 촉구하는 청원’, ‘연방 정부의 정책을 다루지 않는 청원’ 등은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2011년부터 5년간 위 더 피플에 올라온 청원 중 백악관이 공식 답변한 것은 227건이다. 퓨리서치센터는 2016년 12월, 백악관이 보존 중인 청원 4799건을 자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백악관은 2013년 올라온 ‘구입한 휴대전화가 특정 이동 통신사의 서비스만 사용할 수 있는 업계 관행을 없애달라’는 청원을 수용해 정책으로 만들기도 했다.

한인이 올린 청원에 대한 성원이 10만명을 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서혁교 미주동포전국협회 부회장은 2016년 8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철회’ 청원을 올렸고, 26일만에 지지의사를 밝힌 이가 10만명을 넘었다. 서 부회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반도 상황을 염려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재미동포들과 사드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 백악관 청원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됐다”라며 “이번 청원 결과는 한국 정부가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신중한 토론과 종합적 판단을 바탕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해야 한다는 민심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위 더 피플에도 황당한 청원은 올라온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가수 저스틴 비버의 국외 추방, 오바마 전 대통령의 미국 내 한 프로그램 출연, 데스 스타(Death Star·영화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무기) 건설, 외계 생물에 대한 증거 확인 요구 등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