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대기업 낙수효과 추세적으로 약화"

대기업의 낙수효과(落水效果)가 과거에 비해 약화되고 있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25일 발표한 '대기업 체제의 한계와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대기업의 낙수효과가 이전에 비해 그 효과가 약화됐다고 밝혔다. 또한 대기업의 낙수효과 약화는 추세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낙수효과에 의존한 성장전략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분석했다.

낙수효과는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 증가가 경기가 부양으로 이어지고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론이다.

보고서의 저자인 조영삼 박사는 이번 조사를 위해 2000∼2014년 광업·제조업 관련 기업 자료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등을 살펴보면서 계량 모형을 적용해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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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 체제는 그간 우리 경제의 압축 성장 과정에서 유용한 요소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런 체제에서는 대기업 우선주의가 구조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중소·중견기업의 사업 기회는 위축되고 성장 구조의 왜곡이 초래됐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조 위원은 "대기업의 매출 증가가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에는 큰 영향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상당 수준의 단가 인하 요구를 통해 낙수효과가 상쇄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기업 체제 아래 수직적 하도급구조는 시장 지배적 지위, 집단적 교섭력 등을 통해 오히려 중소기업에 비용과 위험을 전가하며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중소·중견기업의 낮은 혁신성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조 위원은 "추격형 성장전략에서 탈피하고, 4차 산업혁명 등 새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창조적, 파괴적 혁신이 활발히 이뤄지는 성장체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그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에서는 중소 ·중견기업의 역할이 관건적 요소"라며 "중소 ·중견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저해했던 외부적 요인들에 대해서는 정책적 해법을 적극 강구하는 한편, 중소 ·중견기업의 치열한 자기 혁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