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평창올림픽 참가, 경제·남북관계 복원 등에 기여"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국립중앙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린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을 마치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남한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 손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가 우리 경제와 남북 관계 개선 등에 긍적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내놨다.

통일부는 25일 13쪽 분량의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참가 관련 종합 설명자료'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내려가면서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가 완화되고 우리 경제의 안정성 제고에도 기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2016~2017년에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긴장이 고조되면서 금리·환율·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이 상승하고 주가·외국인 투자가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올해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달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을 비롯해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유지된다면 국가신용등급에도 장기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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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통일부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한 평가와 의미를 모두 6개 부분에 걸쳐 정리했다. 

먼저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25일 방남하는 고위급 대표단(8명)을 제외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총 492명) 북한 대표단이 참가함으로써, 평창올림픽을 남북의 화해와 전 세계인의 화합을 과시하는 평화축제로 진행됐다"며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고 11년 만에 성사된 남북 공동입장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평화올림픽’에 대한 지지도 확산했다"고 설명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도 지난 9일 개회식 연설을 통해 “남북 공동입장은 강력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통일부는 북한의 참가가 △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토대 마련 △ 북한 방남 조율 과정에서 남북간 이해와 협조를 통해 신뢰 제고 △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평화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 마련 △ 한미간 긴밀한 협력 유지·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준수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북한은 촉박한 시일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는 대회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방남 과정과 그 이후에도 합의한 일정에 대해 상호 배려하면서 이행했다"고 말했다.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대화 과정에서도 북한이 과거와 같은 격 논란이나 비난 등 없이 상호 존중하는 태도로 임했다는 것이다. 

특히 분단 이후 북한이 최초로 북한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최고지도자의 직계가족인 김여정 당중앙위 제1부부장을 파견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의지를 확인시켰다고 했다.

이번 남북 접촉은 사실상 남북 최고지도자간의 간접대화 성격이라는 평가다. 

통일부는 "김 상임위원장은 90세가 넘은 고령임에도 우리 측이 제시 일정을 대부분 수용, 새벽 1시까지 일정을 진행했다"며 북측이 매우 호의적으로 임했다고 전했다.

북측은 우리 측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북한 예술단이 이동수단이자 강릉 지역에서의 숙소로 활용했던 선박 만경봉 92호에 대한 유류 지원 요청을 철회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남북이 이번을 계기로 신뢰를 복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또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집중하면서도  우리 정부가 북미 대화를 강조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성실히 이행한 점을 부각시켰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대북제재 이완·위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림픽 기간 동안에도 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해, 대북제재와 관련된 논란의 여지를 해소했다.  

통일부는 "지난 10일 문 대통령과 김 제1부부장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의 접견 등 계기에 북한에 북미대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미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등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다"며 "북한의 방북 초청에 대해 '여건 조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25일로 예정된 폐회식과 관련, 통일부는 "남북관계를 총괄하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참가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를 예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남북 대화의 여건 조성으로 꼽히는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 변화는 없으나, 북미 모두 대화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 입장을 표명하는 등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 진전 가능성이 기대되는 상황"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통일부는 "미국의 최대압박 기조는 변하지 않았으나, 미국은 남북대화가 북미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며 "북한으로서도 추가적인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비핵화 대화에서의 진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준비 과정에서 국민소통·공감 노력이 다소 미흡했던 부분도 존재했다고 통일부는 인정했다. 

통일부는 "평화 이미지 구축 등 북한의 의도, 대북제재 공조 와해, 북핵 불변 상황에서의 남북관계 개선의 적절성 등과 관련한 우려가 있었다"며 "남북 단일팀 구성과 관련해서도 단일팀 추진 과정에서의 소통 부족·불공정성, 우리 선수들이 입게 될 피해 논란 등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번 자료를 통해 통일부는 우리 정부의 향후 남북관계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통일부는 "긴 호흡으로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남북관계 개선 노력할 것"이라면서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비핵화의 선순환 구도 형성하고 국민과 국제사회의 공감대에 바탕한 대북정책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남북대화를 지속하는 데 중점을 두고 특사 답방, 고위급·군사 등 분야별 대화를 이어가면서 남북간 시급한 현안을 협의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김 제1부부장을 통해 받은 북한의 대통령 방북 요청에 대해서 통일부는 "차분하게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것"이며 "우선 내달 9일 개최되는 평창동계패럴림픽 북한 참가를 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