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네이버 역차별 논의하는 '인터넷 상생 협의체' 출범

23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열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 네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구성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가 23일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운영방안과 계획을 보고하고,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간 규제 형평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한 장준영 세종 변호사의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 후에는 논의 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협의회는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위해 소비자·시민단체 5인, 미디어·경영·경제·법률 전문가 18인, 네이버·카카오·페이스북·구글 등 국내·외 인터넷기업·통신사업자 12인, 연구·전문기관 2인, 관련단체 7인, 정부 관련부처 3인 등 총 48인으로 이뤄졌다. 위원장으로는 김상훈 광운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를 위촉했다.

협의회에서는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제도 개선 방안’과 ‘인터넷 생태계 발전 및 이용자 보호 방안’ 등 정책의제에 대해 논의한다. 논의된 사항들은 정책제안서로 만들어 방통에 건의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12월 말까지 운영하며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산하에 2개의 소위원회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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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소위원회는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정책의제로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국내대리인 제도, 임시중지 제도 등 규제집행력 확보 방안과 부가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개선 등 통신법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제2소위원회에서는 ‘인터넷 생태계 발전 및 이용자 보호 방안’을 정책의제로 하며, 제로레이팅 및 망중립성 관련 정책방향, 국내·외 사업자간 및 대형-중소 CP간 부당한 과금 차별 개선 등 상생 협력방안과 이용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해 다룬다.

방통위는 인터넷 생태계가 변화함에 따라 국회, 언론, 업계 등을 통해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무 강화 및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사회적 논의기구인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고 2월 23일(금)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국내외 기업과 소비자·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를 통해 사업자간 역차별 문제뿐만 아니라 인터넷 생태계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통위도 협의회에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소중히 담아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발전 정책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해 이용자 보호 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