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공기관의 민원인 정보유출은 사생활·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공공기관이 민원인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는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직원들을 상대로 개인 정보보호와 관련한 직무교육 이행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단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 유출 피해를 봤다는 A씨의 진정을 받아들인 데 따른 조치다.

앞서 A씨는 원주-강릉 철도공사로 아버지 소유의 토지가 훼손됐으니 원상복구를 해 달라며 2016년 5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철도시설공단 직원이 자신의 주소를 시공사인 건설업체의 민원담당자에게 넘긴 사실을 확인하고 진정을 냈다. 실제로 시공사 민원담당자는 A씨 집에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 측은 “민원인의 정확한 요구 사항을 들으려고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부득이 시공사 직원이 집을 방문했다”며 “이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민원처리”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인권위, 유엔서 노인 인권 증진 위한 국제 행사 개최
• 김문수 고용장관 "공수처, 없어져야 할 기관…尹 대통령 직무 복귀할 것"

하지만 인권위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개인 정보 보호법’은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과 민원의 내용, 민원인 신상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인·공익제보자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는 진정이 지속해서 접수돼 수차례 권고를 했지만 여전히 민원처리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