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아동학대로 113명 숨져…작년 30명 사망

[사진=아이클릭아트]

최근 5년간 어린이 113명이 아동학대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숨진 아동만 30명에 달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아동학대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2012~2017년 사이 어린이 113명이 학대로 목숨을 잃었다. 연간 아동학대 사망자는 2013년 17명, 2014년 14명, 2015년 16명에서 2016년엔 36명으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에도 30명에 달했다.

2017년 아동학대 잠정 신고건수는 3만4221명이었으며, 최종 학대 판단건수는 2만1524명이었다. 신고건수는 전년보다 15.3%, 학대건수는 15.1% 각각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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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해자는 부모가 전체의 77.2%(1만6611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초·중·고교나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등 대리양육자 14.2%, 친인척 4.8% 등의 순이었다.

학대 유형은 중복학대가 50.9%(1만947건)로 가장 많고, 정서학대가 20.2%(4360건), 신체학대 14.0%(3012건), 방임이 12.0%(2579건)로 그 뒤를 이었다. 성학대 사례는 626건으로 전체의 2.9%를 차지했다. 재학대 발생 비율은 8.2%(1759건)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발견율은 2015년 1.32%에서 2016년 2.15%, 지난해엔 2.51%로 꾸준히 올라갔다.

남인순 의원은 “아동방임과 체벌이 인권유린이자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음에도 어린이가 학대로 사망하는 야만적인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는 현실에 입각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